배우자에게 매달 고액 송금, 세금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snakestock입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송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업자 분이 무직인 아내에게 매달 8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송금하고 계신다고 해요. 용돈 1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아내 계좌로 보내고, 카드값, 차량할부금 등의 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 외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매달 고액 이체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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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배우자 간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어요
– 일상 생활비 vs 증여: 생활비 목적의 송금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 1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됨

배우자 간 송금, 세금 문제 없을까?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배우자 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6억원으로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2008년에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된 이후 변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매달 송금하는 금액이 누적되어도 6억원 이내라면 증여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송금이 ‘생활비’ 목적인지 ‘증여’ 목적인지 구분하는 것이에요. 질문자님처럼 카드값, 차량할부금 등 가정 생활비로 사용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액 송금 시 주의할 점

매달 고액을 송금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로, 불법 자금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한 해외 송금의 경우 연간 10만 달러(약 1억 3천만원) 이내에서는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지만, 국내 송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